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사기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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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사기
1. 건축주 - 분양대행사 - 공인중개사 - 집주인이 짜고 치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
2.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전세금 받으면 그걸로 빌라 사서 전세 주는 방식
3. 계약 끝나면 보증금 없으니 세입자에게 집 가지라고 하는 방식
4. 바지 집주인 한 명이 소유한 빌라가 강서구 일대에만 600채, 300채씩 됨
5. 아직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선례가 없어서 검찰은 조심스러운 입장
6. 본인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 불 수밖에 없다고함
7. 너무 답답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말 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중
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사기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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