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굴리는 국민연금 독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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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 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민연금기금공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38조원이고 올해 500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의 운용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수행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기존 국회에 제출된 공사 설립 관련 법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안·정희수 의원안)과 달리 '박윤옥안'은 법안에 기금공사 본사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했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정책적 유인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왜곡될 위험성을 거론하며 진작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전주로 옮겨갈 예정인 기금본부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데 대해 일각에서 관련조직을 서울에 존치시키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후 여당 내에서 기금본부의 전주행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도 기금공사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해왔다. 최근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세 과시에 나선 배경도 정부의 확고한 전주 이전 의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윤옥안'은 기금공사 논의를 둘러싸고 얽혀 있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공사 설립을 원하는 정부 여당과 기금 조직의 전주 설치를 보장 받으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된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박윤옥안은 여당, 보건복지부 등과 의견을 공유해 만들어진 것으로 야당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박윤옥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공단 내 본부 형태보다는 향후 수천 조원을 운용할 공사를 전주에 유치하는 게 세수 확보 측면 등에서 지역 경제에 훨씬 큰 이득"이라며 "야당 내에서도 박윤옥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또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현재 KBS, EBS 등이 이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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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787127&yea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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