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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측근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강제 모금은 대통령 지시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 수사가 더욱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JTBC 뉴스룸은 정말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지 분석했다.

이들은 우선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살펴봤다. 자료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6줄에 걸쳐서,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마지막 단 한 줄 적혀 있었다.



당시 헌법학회장으로 주석서 발행에 참여했던 신평 교수는 "소추와 수사를 구분해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을 볼 때 당연하다고 보는 거다"고 설명했다.

 

또한 JTBC 측은 2010년 이후 헌법 84조를 기술한 교과서를 추린 뒤 수사 가능 여부를 언급한 19권의 책을 분석했다.



이 중 수사 가능은 3권, 중립은 4권, 불가능은 12권이었다. 이로보아 대부분의 책에서는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헌법학자 30명과의 인터뷰한 결과 26명이 가능, 나머지 4명이 불가능을 주장했다.


인터뷰 중 나온 의견에는 '서면 수사는 가능하다', '헌정질서 문란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강제수사까지 가능하다' 등도 있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을 수집한 JTBC의 노력에 많은 시청자들은 감탄했다.

이번 보도 내용에는 난해한 전문 서적을 분석하고 일일이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등 정성이 깃들어 있어, 새삼 JTBC 뉴스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