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스웨덴 작곡가 사인위조…"가짜 서명으로 지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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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스웨덴 작곡가 사인위조…"가짜 서명으로 지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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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매입 사실을 숨김 - 용역계약 위반
2. 자신의 '큐피드' 지분을 95.5%까지 늘리면서 지분변경 확인서 서명란에 스웨덴 작곡가 서명을 가라로 써놓음
'사서명 위조죄' -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습니다" (안성일,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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