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부동산 국유화 주민투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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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부동산 국유화 주민투표 통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263
베를린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 소유라
주민 중 8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고
소득의 60%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음
빡친 시민들이
"ㅅㅂ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면서
베를린 부동산 사회화 주민투표를 발의
오늘 투표결과 56% 찬성표로 투표가 통과됨
이 투표결과에 의해
베를린에 3000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베를린시에 부동산을 팔아야 함
전체의 1/6인 24만채 규모
사들인 주택은 공공기관을 설립해 공동소유로 관리할 예정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일인가 할 수 있지만
독일 헌법에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해 사회화 목적으로 공동 소유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수용과 비슷한 개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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