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난동설·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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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난동설·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법정구속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범행경위, 기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중략
"피고인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나의 컨트롤타워인 이 주둥아리에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아주 맞는 말만 해줄 겁니다'라고 말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랑스레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꾸짖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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