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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였다면 LH 직원들이 당했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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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1-03-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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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참조하면 LH 직원들의 죄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물 (토지, 건물 등)을 사사로히 취했기 때문에 '감수자도' 라는 죄목에 해당되며

 

'정부의 재물을 훔쳤다' 는 문신까지 박아넣어서 참수하고 광화문 인체의신비전 당함



조선시대였다면 LH 직원들이 당했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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