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 이슈 유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 유머

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페이지 정보

본문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ㄱ씨는 2017년 12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불합격

여기에 불복한 ㄱ씨는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ㄱ씨의 귀화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적법 5조의 일반귀화요건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국가 부르기 싫어서 소송했는데 패소함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807건 1 페이지
이슈 유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2807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6 0 0 08-01
2806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 0 0 07-28
2805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 0 0 07-16
2804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81 0 0 05-06
2803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6 0 0 05-06
2802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0 0 0 05-05
2801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0 0 0 05-03
2800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47 0 0 05-02
2799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7 0 0 05-02
2798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3 0 0 05-02
2797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1 0 0 05-02
2796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30 0 0 05-02
2795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9 0 0 05-02
2794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47 0 0 05-02
2793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66 0 0 05-02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게시물 삭제 요청 : [email protected]
Copyright © JJTV.KR.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JJTV.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