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IT이야기 - 쿠팡 로켓배송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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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하여 택배업계와의 분쟁이 생각보다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를 투자받으며 빠르게 치고나가야 할 타이밍에 발목이 제대로 걸린 셈인데,
도대체 로켓배송이 무엇이며, 뭐가 문제이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로켓 배송이란?
치열해지는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쿠팡은 빠르고 친절한 물건 직접 배송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합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물류와 유통은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고 거래 플랫폼의 역할만을 하는 가운데,
쿠팡은 직접 물류창고를 짓고, 전국 단위의 유통망을 설계하여 빠르고 친절한 배송을 서비스하겠다는 전략이죠.
이를 '로켓배송' 이라고 이름붙힌 이유는, 쿠팡이 직접 물류와 유통을 해결하여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가 '전국 2시간 이내 배송' 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이를 위해
수천 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8개의 초대형 물류창고를 확보하였으며 2000명이 넘는 '쿠팡맨' 을 고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쿠팡의 혁신적 행보에 택배업계가 거세게 반발합니다. 택배는 화물운수업의 일부로서 택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급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 허가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노란색 번호판은 현재 시장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허가 없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3. 쿠팡의 주장
택 배는 기본적으로 제 3자의 물건을 수수료를 받고 날라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로켓배송은 남의 물건을 날라주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물건을 직접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서비스죠. 따라서 택배업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로켓배송은 유상서비스가 아닌 무상서비스로, 배달을 통해 이윤을 취하는 택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4. 이에 대한 택배업계의 주장
비 록 택배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 이윤을 취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운송비의 전가가 있다는 것이 택배업계의 주장입니다. 즉, 택배 서비스 자체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에는 이미 운송가까지 고려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택배업계는 국토부에 위법성 검토를 요청하고,
21개 관할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익명에 의한 검찰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익명에 의한 검찰고발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국토부는 위법성 검토에 대해
9800 원 이하 유상배송에 대해서는 위법, 9800원 이상 무상배송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쿠팡은 이를 받아들여 9800원 이하 유상배송에 대해서는 로켓배송을 중단합니다. 관할관청에 대한 고발장접수에 대해서는 법제처까지 올라갔으나,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별다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죠.
현재 분위기는, 택배업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5. 가능한 쿠팡의 대응
1) 버틴다 - 로켓배송 서비스의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것으로 최상의 시나리오겠으나, 쿠팡이 이를 주장하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9800원 이하 유상배송에 대한 로켓배송을 취소하였으며, 얼마 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시간 로켓배송에 대해 5000원의 배송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스로 로켓배송에 택배업의 요소가 있으믈 인정한 꼴이 되어버려서, 마냥 합법이라며 버티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2) 돈 주고 허가된 번호판을 구입한다 -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수 천만원 하는 번호판을 1,000대만 산다고 해도 수 백억의 돈이 투자됩니다. 이미 프리IPO급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무리한 투자는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주주들의 반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자본이 물류와 유통에 투자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 백억 규모의 돈을 정부 허가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택배 회사를 인수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4) 택배회사와의 협업 - 이는 이미 여타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면 '로켓 배송'이 가지는 상대적 우위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기존의 전자상거래 회사들과의 차별점도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말이 안되죠.
5) 법 개정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점입니다. 로켓배송이슈는 쿠팡의 명운이 걸린 일로 수 년 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를 투자받으며 빠르게 치고나가야 할 타이밍에 발목이 제대로 걸린 셈인데,
도대체 로켓배송이 무엇이며, 뭐가 문제이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로켓 배송이란?
치열해지는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쿠팡은 빠르고 친절한 물건 직접 배송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합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물류와 유통은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고 거래 플랫폼의 역할만을 하는 가운데,
쿠팡은 직접 물류창고를 짓고, 전국 단위의 유통망을 설계하여 빠르고 친절한 배송을 서비스하겠다는 전략이죠.
이를 '로켓배송' 이라고 이름붙힌 이유는, 쿠팡이 직접 물류와 유통을 해결하여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가 '전국 2시간 이내 배송' 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이를 위해
수천 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8개의 초대형 물류창고를 확보하였으며 2000명이 넘는 '쿠팡맨' 을 고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쿠팡의 혁신적 행보에 택배업계가 거세게 반발합니다. 택배는 화물운수업의 일부로서 택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급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 허가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노란색 번호판은 현재 시장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허가 없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3. 쿠팡의 주장
택 배는 기본적으로 제 3자의 물건을 수수료를 받고 날라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로켓배송은 남의 물건을 날라주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물건을 직접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서비스죠. 따라서 택배업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로켓배송은 유상서비스가 아닌 무상서비스로, 배달을 통해 이윤을 취하는 택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4. 이에 대한 택배업계의 주장
비 록 택배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 이윤을 취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운송비의 전가가 있다는 것이 택배업계의 주장입니다. 즉, 택배 서비스 자체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에는 이미 운송가까지 고려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택배업계는 국토부에 위법성 검토를 요청하고,
21개 관할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익명에 의한 검찰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익명에 의한 검찰고발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국토부는 위법성 검토에 대해
9800 원 이하 유상배송에 대해서는 위법, 9800원 이상 무상배송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쿠팡은 이를 받아들여 9800원 이하 유상배송에 대해서는 로켓배송을 중단합니다. 관할관청에 대한 고발장접수에 대해서는 법제처까지 올라갔으나,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별다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죠.
현재 분위기는, 택배업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5. 가능한 쿠팡의 대응
1) 버틴다 - 로켓배송 서비스의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것으로 최상의 시나리오겠으나, 쿠팡이 이를 주장하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9800원 이하 유상배송에 대한 로켓배송을 취소하였으며, 얼마 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시간 로켓배송에 대해 5000원의 배송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스로 로켓배송에 택배업의 요소가 있으믈 인정한 꼴이 되어버려서, 마냥 합법이라며 버티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2) 돈 주고 허가된 번호판을 구입한다 -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수 천만원 하는 번호판을 1,000대만 산다고 해도 수 백억의 돈이 투자됩니다. 이미 프리IPO급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무리한 투자는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주주들의 반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자본이 물류와 유통에 투자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 백억 규모의 돈을 정부 허가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택배 회사를 인수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4) 택배회사와의 협업 - 이는 이미 여타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면 '로켓 배송'이 가지는 상대적 우위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기존의 전자상거래 회사들과의 차별점도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말이 안되죠.
5) 법 개정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점입니다. 로켓배송이슈는 쿠팡의 명운이 걸린 일로 수 년 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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