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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가 고가도로 옆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가도로에서 고양이가 떨어져 블박차의 앞 유리가 파손 된 사고.
경찰의 공무집행 중 고양이가 제 차량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양이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자차보험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 손실보상제도라는 게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양이는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 후 길 건너로 멀쩡히 도망갔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에 의한 손해를 생각해서 손실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련해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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