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페이지 정보
본문
블박 자동차 월간 인기게시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 게 기각 이유
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추천0 비추천0
블박 자동차 오늘 인기게시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