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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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주차 당했습니다
주인공은 맨오른쪽 끝에 검정색차 옆차선 차선을 물고 주차함.
가운데 검정차가 야무지게 막아 놓음.
사연의 주인공이 차선을 물고 주차한 이유 :
사진에 보이는 옆에 suv가 주차되어 있어서 정상주차시 차량이 빠져나올수가 없어서
주차를 저렇게 했다고 함.
결론
이번 사건의 판결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슷한 상황에 판례를 가져옴
판례 내용
결론 : 재물손괴죄 유죄
추후 굴삭기 쪽에서 승용차에 피해가 없었던점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 원심확정
판결이유중 큰 부분이 고의성이라네요.그래서 이번사건도 고의성이 있기때문에 유죄일것같다는 설명
+
한문철 변호사의 추가 설명
본문에 경찰관과 같이 있을때 여자친구에게 욕설한점 : 경찰관(타인)과 같이 있을때 욕설하였기에 경찰관 증언이 있을경우 모욕죄도 가능하다고 함.
벌금 대략 100~200만원 판사 잘못 만나면 200이상도 가능
변호사가 너무 양아치 주차 차주 편을들어서 불편함
판례도 똑같지 않은 판례를 가져와서 양아치편들어줌
댓글에 전부 양아치 주차 욕하는 댓글
지금은 영상 삭제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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