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블박 자동차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블박 자동차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페이지 정보

본문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짤티비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짤티비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짤티비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짤티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짤티비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짤티비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자동차가 정지 상태 등 등 안전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501건 6 페이지
블박 자동차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2426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11 0 0 01-04
2425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5 0 0 01-13
2424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47 0 0 01-20
2423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3 0 0 01-24
2422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88 0 0 02-05
2421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75 0 0 02-16
2420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73 0 0 03-02
2419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3 0 0 03-11
2418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1 0 0 03-18
2417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53 0 0 03-27
2416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64 0 0 04-13
2415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80 0 0 05-04
2414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60 0 0 05-17
2413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47 0 0 06-01
2412 짤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4 0 0 06-10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등록된 코멘트
[짤티비 짤] 좋아 새글 제노포피아 01:15
[걸그룹 연예인] 오우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걸그룹 연예인] 오호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걸그룹 연예인] 광고료 얼마나 받았을까???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걸그룹 연예인] 오호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걸그룹 연예인] 오오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걸그룹 연예인] 유나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걸그룹 연예인] 미인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걸그룹 연예인] 와 우 새글 제노포피아 06-30
[후방주의] 헐 너무 없네 새글 제노포피아 06-30

게시물 삭제 요청 : [email protected]
Copyright © JJTV.KR.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JJTV.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