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7회. (501회 후기) 서울 강변북로에서 있었던 군무원의 보복운전 의심사례,
결국 군검찰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었답니다. 그 군무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단서 제출되면 특수상해죄이기에 벌금형 없고 징역 1~10년, 선고유예 받으면 2년간,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 2년간 공무원 할 수 없음,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으면 신분은 유지됨,
원만히 형사합의되었기에 기소유예 처분, 벌점 100점, 보복운전은 보험 안됨
https://www.youtube.com/watch?v=K20uWpLUH8c
